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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정리 - 7가지로 살펴보는 원인 및 향후 전망 한국 증시

미-중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곱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시면 협상이 어느 한쪽의 요구대로 한방에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국발 금융위기로 코스피는 흔들흔들

지난 2월에도 우리 증시는 약세장 랠리가 지속될 것이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당시 이야기처럼 현재는 우리 증시가 매우 저평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선 이제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한다고 나섰지만 ... 글세요. 늦었다고 봅니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느려터진 대처는 그렇다치고, 미중 무역 협정 7가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무역 협상안에 중국이 개정해야 할 법률 개정의 상세한 명세서를 포함하라는 것"

미국은 이것이 확인돼야 중국이 구조적 개혁을 하겠다는 중요한 약속의 증거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무역협정에 중국의 법률 개정을 포함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주권 침범 (개인적으로 정말 기가 찹니다. . 지금껏 주권 침범을 일삼아왔단 놈들이 이걸 주장하고 있으니..)" 어찌 됐든 이걸 이유로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만약 이를 포함한다는 것은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모든 것은 재선을 위한 것이다

또한,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는 게 양국의 의견차가 발생된 하나입니다. 

2. "국유기업 보조금 지급의 중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국유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근간인데 이를 키우고 육성함에 있어서 정부 지원을 없애라는 것은 사회주의의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중국은 이를 "사회주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유기업을 민영기업화하라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고요.
미중 무역전쟁 결과는 미국에 유리할 게 뻔함

3. "시장 개방과 외자 기업의 진입 문제"

미중 무역전쟁 고관세율 부과 현황

이는 중국의 인터넷산업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외자 기업의 중국 인터넷 시장 진입을 철저하게 막고 있고 외자 기업의 서버를 중국 내에 설치해야 하는 등의 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최강인 인터넷산업의 개방을 요구하는데 중국은 클라우드 분야의 시장 개방을 일부 허용하고 외자 기업의 지분 상한을 철폐하여 외자 기업의 지역 제한도 일부 폐지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이러한 행동을 했음에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증시 위안화 대신 우리나라 원화가 엉망진창


4. "인터넷 절도 문제의 근절"

중국의 무분별한 인터넷 분야의 도용이 문제이지만 중국은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지금까지 수차례 협상에서 도대체 어떤 진전이 있었던 건지 의심을 하게 만든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기업이 미국 기업의 노하우와 기술을 절취하는 행위의 근절도 요구했지만 이에 따른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 했던 게 이번 합의 도출을 못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증시를 흔드는 두 나라의 협상

5."중국 측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기구 설치"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중국이 이행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즉 신뢰가 없음에 제안했던 걸로 중국 입장에서는 불쾌했을 겁니다.

즉 중국이 협상 결과를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바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중국이 바로 "미국도 위반 시 같은 벌칙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양국이 모두 설치를 해야 하는 게 협상에 있어서는 맞는다고 보입니다. 

미중 무역 관세 부과 현황

6. "기 부과된 보복관세의 일괄 철폐"

중국은 협상 타결 시 이미 부과된 모든 보복관세의 일괄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신뢰성 문제로 일부분, 예를 들면 500억 달러는 적어도 내년 미 대선 때까지는 (트럼프 재선을 염두에 둔 성과..?) 유보하고 싶어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또 양측 의견이 갈립니다..

미중 무역 회담 담당자들 - 빨리 좀 끝내라 이놈들아~~!!!!!!!!

왜 못 믿느냐 vs 어떻게 믿느냐.. 

(결국.. 수차례 협상에 뭘 한 거기에 신뢰를 조금도 쌓지 못한 거냐..? 철폐는커녕.. 최근 추가로 또 부과하였죠. 아직 완전히 상품의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의 문제가 충돌하였고요 

7. 끝으로 "협상 결과 발표 문제"

미국은 협상 결과의 상세 내용을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고 중국은 대략의 개요만 발표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미국은 중국이 "디테일을 공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 딴소리했을 때 이를 확인시킬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인 습성 중 하나가 뒤통수치기, 딴소리하기.)

곰돌이 푸우와 SNS 중독자 (시진핑과 트럼프)

반대로 중국은 디테일이 공개되면 중국의 인민들이 결국 이를 모두 보게 됩니다.

  • "즉 굴욕적인 조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와 당의 위신과 국가지도자의 위신 그리고 리더십까지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이지 않기 위해 자국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게 공개된다면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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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도 업로드하였습니다.
ps2. 줌인터넷 상장을 기대하며, 이글루스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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